16/뉴스1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.
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.이로 인해 상대국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추측하며 최악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.
또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병력 집결지와 주요 군 자산을 파괴하는 대응을 펼 수도 있다.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.언론의 추측성 보도만으로도 북한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.
만약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90% 확신하지만.따라서 비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.
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일 수 있을까.
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.그런데 뭘 믿고 저러나.
73%포인트 차로 승리했다.20년 집권을 큰소리치다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으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다.
이런 일들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환호할 소재이겠으나.여야 중 어디라도 먼저 이성을 되찾고 외연 확대에 나서는 쪽이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게 분명하다.